문제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
5년 동안 과연 올바르게 실천하는지 두눈 부릎떠고 살펴봅시다~~~
국정운영 5개년 계획
국가 비전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5대 국정 목표
1. 국민이 주인인 정부
2. 더불어 잘사는 경제
3.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
4.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
5.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
<5대 국정 목표.20대 국정 전략>
100대 국정과제
목표 | 전략 | 국정과제(주관부처) |
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| 전략1.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| |
1 |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(법무부) | |
2 |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(권익위‧법무부) | |
3 |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(행자부) | |
4 |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(방통위) | |
전략2.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| ||
5 |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(행자부) | |
6 |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(법무부‧행자부‧인권위) | |
7 |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(국조실) | |
전략3.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| ||
8 | 열린 혁신 정부, 서비스하는 행정(행자부) | |
9 | 적재적소,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(인사처) | |
10 |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(외교부) | |
11 |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(보훈처) | |
12 |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(기재부) | |
전략4.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| ||
13 | 국민의,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(법무부‧경찰청‧감사원‧국정원) | |
14 |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(경찰청) | |
15 |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(기재부) | |
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| 전략1.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| |
16 |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(고용부) | |
17 |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(복지부) | |
18 | 성별,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(고용부) | |
19 |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정망 강화(고용부) | |
20 |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(기재부) | |
21 |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(금융위) | |
22 |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(금융위) | |
전략2.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| ||
23 |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(공정위) | |
24 |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‧지배구조 개선(공정위) | |
25 |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(공정위) | |
26 | 사회적경제 활성화(기재부) | |
27 | 더불어 발전하는 대‧중소기업 상생 협력(중기청) | |
전략3.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| ||
28 | 소상공인‧자영업자 역량 강화(중기청) | |
29 |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(금융위) | |
30 |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(국조실) | |
31 | 교통‧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(국토부‧미래부) | |
32 | 국가기관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(국토부) | |
전략4.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사업혁명 | ||
33 | 소프트웨어 강국,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(미래부) | |
34 |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사업 발굴‧육성(산업부‧미래부‧국토부) | |
35 |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(미래부) | |
36 |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(미래부) | |
37 |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‧육성(산업부) | |
38 |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(산업부) | |
전략5.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| ||
39 |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(중기청) | |
40 |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(중기청) | |
41 | 대‧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(중기청) | |
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| 전략1.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| |
42 |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(복지부) | |
43 | 고령사회 대비,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(복지부) | |
44 |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(복지부) | |
45 |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(복지부) | |
46 |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(국토부) | |
47 |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(국토부) | |
전략2.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| ||
48 |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(복지부) | |
49 |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(교육부) | |
50 |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(교육부) | |
51 |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(교육부) | |
52 |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‧직업교육 혁신(교육부) | |
53 | 아동‧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(여가부) | |
54 |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(교육부) | |
전략3.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| ||
55 |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(안전처) | |
56 |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(안전처) | |
57 |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(환경부‧식약처) | |
58 |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(환경부) | |
59 |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(환경부) | |
60 |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(산업부‧원안위) | |
61 |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(환경부) | |
62 |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(해수부) | |
전략4. 노동존중,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| ||
63 | 노동존중 사회 실현(고용부) | |
64 |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(고용부) | |
65 |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(여가부) | |
66 |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(여가부) | |
전략5.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| ||
67 |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(문체부) | |
68 |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(문체부) | |
69 |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환산(문체부) | |
70 |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(방통위) | |
71 |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‧생활의 균형 실현(고용부) | |
72 |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(문체부) | |
73 |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(문체부) | |
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| 전략1.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| |
74 |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(행자부) | |
75 |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(행자부‧기재부) | |
76 |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(교육부) | |
77 |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(행자부) | |
전략2.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| ||
78 |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(산업부‧행자부‧국토부) | |
79 |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(국토부) | |
80 | 해운‧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(해수부) | |
전략3.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| ||
81 |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(농식품부) | |
82 |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(농식품부) | |
83 |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깁나 조성(농식품부) | |
84 | 깨끗한 바다, 풍요로운 어장(해수부) | |
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| 전략1. 강화 안보와 책임국방 | |
85 |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(국방부) | |
86 |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애 전작권 임기 내 전환(국방부) | |
87 |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(국방부) | |
88 |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(국방부) | |
89 |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(국방부) | |
전략2.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| ||
90 |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(통일부) | |
91 |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(통일부) | |
92 |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(통일부) | |
93 |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(통일부) | |
94 |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(통일부) | |
95 |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(외교부) | |
전략3.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| ||
96 |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(외교부) | |
97 |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(외교부) | |
98 |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(외교부) | |
99 | 국익을 증징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(외교부) | |
100 |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(사업부) | |